절제의 형법학

상세정보

자료유형	단행본
서명/저자사항	절제의 형법학 / 조국 지음.
개인저자	조국, 1965-
발행사항	서울 : 박영사, 2014.
형태사항	xix, 592 p. : 삽화 ; 24 cm.
총서사항	서울법대 법학총서 ;2.
대등표제	Political and moral limits of criminal law
ISBN	9791130326641 9791130326313 (세트)
일반주기	색인(p. 589-592)수록
서지주기	참고문헌(p. 563-587)수록
내용주기	사형폐지론 -- 존속살해죄 비판 -- 낙태 비범죄화론 --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-- ‘비범죄화’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--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--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 비판 --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: 공적 사안 관련 공인대상 명예에 관한 죄의 명시적 비범죄화 --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: 일부 허위가 포함된 합리적 비판의 법적 책임 -- '삼성 X파일' 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--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-- 성 표현물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-- '공연음란죄'의 내포와 외연: 경범죄처벌법상 '과다노출죄'와의 구별 --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: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넘어서 -- 초·중·고등학교 교원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--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-- 소비자 불매운동 형사처벌 비판 -- 2008년 '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'의 "집회·시위 선진화방안"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·시위 규제법안 비판
분류기호(DDC)	345.51
언어	한국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