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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유형단행본
서명/저자사항내사론 / 조광훈 저.
개인저자조광훈 
발행사항서울 : 진원사, 2015.
형태사항xv, 363 p. : 삽화 ; 26 cm.
ISBN9788963464336
서지주기참고문헌(p. 337-352) 및 색인(p. 353-363) 수록
내용주기내사제도의 개관 -- 내사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들 -- 내사절차에서 표출되는 문제점 -- 내사의 법적근거에 관한 쟁점과 타당성 검토 --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관련한 논쟁 -- 내사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 -- 내사의 법적통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--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찾는 인권과 내사의 정당성 -- 내사의 법적통제를 필요성 -- 내사의 문제점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-- 내사의 입법론과 내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
분류기호(DDC)345.05
언어한국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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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3036298 345.05 조16ㄴㅈ 법학도서관/법학자료실(1층)/ 대출가능 분관대출 서가부재도서 무인예약대출 이미지 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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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50241982 345.05 조16ㄴㅈ c.2 여수캠퍼스도서관/인문사회과학실/ 대출가능 분관대출 서가부재도서 무인예약대출 이미지 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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